지난해 세입 497조·세출 490조4000억… 실제불용액 10조8000억

■ 2023 나라살림 결산
총세입, 전년보다 37조 줄어
이 중 국세수입은 56조4000억 감소
결산상 불용액 45조7000억으로 ‘최대’

지난해 50조 원이 넘는 국세수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금의 조정과 정부 내부거래 증가로 예산 불용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예산 534조 원 대비 37조 원 줄었다. 총세입 중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 400조5000억 원 대비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 원으로 예산(133조5000억 원) 대비 1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 원 중 490조4000억 원을 집행했다.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세입예산 대비 1% 이상 세수 부족이 발생한 2013년(18조1000억 원), 2014년(17조5000억 원)보다 월등히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결손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금의 감액 규모와 내부거래(회계·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 거래) 규모도 비례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줄면 지방교부세·금도 관계법에 따라 연동해 감액되며,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 내부거래는 정부 내 거래로 실제 일반회계 예산집행처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실제 불용액은 10조8000억 원 규모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지출 소요 발생 감소에 따른 예비비 불용 3조3000억 원, 통상적 수준의 사업비 불용 7조5000억 원을 합한 수치다.

기재부 측은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 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전년(6조8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불용액도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부족이 발생했던 2013년(8조1000억 원), 2014년(6조7000억 원)에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한 불용액은 10조 원을 밑돌았다.

한편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 원에서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