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상표권 분쟁' 영탁, 제조사 상대 2심도 승소

예천양조 대표, 지난달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작년 7월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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