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스라엘 지원 못해"…합의 깬 美공화당, 반대표 던졌다

美 상원서 국경안보패키지 예산안 부결

[워싱턴=AP/뉴시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신임 미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선서하고 있다.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존슨 의원이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해임된 지 22일 만에 새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2023.10.26.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국경 안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경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국경 안보 관련 패키지 예산안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무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부결된 이번 '국경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1180억달러(약 156조 8102억원) 규모로,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이민자가 일정 수를 넘으면 대통령에게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도 망명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600억달러(약 79조7340억원)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이스라엘에 140억달러(18조5990억원)의 군사 지원,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100억달러(약 13조2850억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5명도 이 법안에 담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은 지난 4일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해당 '국경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가 합의 이틀 만에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나쁘다"며 "하원에 도착하면 이 법안은 즉시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정이 불가능하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장이 반대 의사를 표하자 상원 공화당 역시 합의안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 합의안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같은 공화당의 반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도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CNN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가 법안 폐기의 원인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상원은 이후 논쟁이 됐던 국경 안보 조항을 뺀 '플랜B'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을 포함한 대외 안보 지원 예산만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