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여 술·담배 구입한 미성년, 자영업자 애꿎은 피해

억울한 피해 근절위해 관련 법령 개정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 합리적 개선
기술탈취 근절 등 불공정 규제 해소 박차

7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스타트업 기술탈취를 차단하는 범부처 대책도 내놨다.

정부의 열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탈취로 인한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날개를 꺾는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도 내놨다. 핵심기술의 후속 특허출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특허를 선별하는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또 기술탈취로 입은 피해액의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 협력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장 안착을 위해 연동제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시장의 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신속 집행한다. 금융권,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벤처캐피탈)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법도 8월 중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의 밑그림도 올해 마련한다. 신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오픈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24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중기부와 함께 기획재정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법제처, 8개 부처가 참여한 토론회로, 지금까지 진행한 토론회 중 가장 많은 부처가 함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장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