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환경범죄도 단죄…화학무기·원전 공격 등 처벌 대상"

칸 검사장 "오는 12월 관련 방침 발표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앞으로 환경 범죄도 단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카림 칸 ICC 검사장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칸 검사장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로마 규정'에 대한 수정 없이 환경 범죄 용의자도 ICC가 단죄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화학무기 공격과 원전에 대한 공격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은 집단살해죄, 비인도적인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칸 검사장은 로마 규정이 주로 개인 또는 교회와 모스크,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같은 보호 대상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분쟁 기간에는 처벌 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 중에 금이나 목재, 희토류 쟁탈전이 벌어지면 환경 또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값비싼 광석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인 수은과 시안화물이 사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체 생태계가 교란되고 결국에는 파괴되며, 야생동물과 식물이 서식하는 강은 절망과 죽음만이 가득한 불모지로 변할 것이라고 칸 검사장은 경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도 환경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원경쟁이 종종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분쟁을 불러온다고 답했다.

칸 검사장은 올해 12월에 로마 규정에 대한 수정 없이 환경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일반 정책문서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ICC가 환경 범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정책문서 발표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에도 ICC가 환경 피해에 대한 단죄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으나 그때는 바람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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