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여부 확인 입증된다면 업주 불이익 처분 하면 안돼"

신분 속인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의성을 갖고 접근한 미성년자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부분에 대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의 위조신분증 등에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들은 뒤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는 (자영업자들을)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에 대해 휴대폰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업무 관행만 입증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검경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건 책임 떠넘기기"라며 "법령 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 검사도 기소유예할 수 있듯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주가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중기부, 식약처 등에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받는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