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소기업 사람 가뭄 해소…16만5000명 외국인력 도입"

'민생 경제' 주제 10차 민생토론회 
과도한 행정처분 면제 및 부당 규제 해소 약속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외국 인력을 투입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 펀드 자금 1조6000억 원을 올해 초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 원을 조기 출자해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대상 정부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투입 등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하겠다.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하고,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행정제재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국가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다.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이들의 코로나19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 통해 지원하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는 최대치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1회 적발시 현행 영업정지 기간 2개월을 일주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품질인증 수수료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감면하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의 경우 유압 프레스기 등 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규정을 빌리거나 공유할 때도 가능하도록 영업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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