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하원, 밀레이 개혁구상 법안 제동

‘옴니버스 법안’ 재검토 결정
밀레이, 취임후 최대위기 직면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 청산을 내세우고 대선에서 승리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야심 차게 추진하던 각종 개혁 법안에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밀레이 대통령이 자칫 집권 초반부터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7일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일간지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밀레이 정부의 전반적인 개혁 정책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 주요 개정안을 입법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큰 틀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지 나흘 만에 상황이 급반전한 것이다. 하원은 6일 세부 주요 법안에 대해 개별 표결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표결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행정부 권한 강화 등 핵심 법안이 줄줄이 부결됐다. 이에 법안을 위원회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재적 의원 257명 중 여당 의원이 38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보수우파 야당들마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토론 과정에 여당은 밀레이 정부의 ‘신속 처리 필요’ 입장만 반복하면서, 일부 보수 야당 의원들이 ‘긴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옴니버스 법안은 공기업 민영화, 시장 규제 완화 등 664개 조항이 골자로 경제난 타파를 위한 밀레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옴니버스 법안 등을 통과시키지 않은 하원 의원들을 향해 “그들은 2001∼2002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축하했던 짐승들과 매우 유사하다”며 “나라를 망치고 있는 범죄자들이 가면을 벗었다”고 비난했다.

페소화 평가절하와 가격통제 폐지 등 일부 개혁 정책에 따른 경제 충격에 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반발도 커지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지난 두 달 새 수시로 반정부 집회와 거리 행진이 이어졌고, 지난달 24일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총파업과 시위가 진행됐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