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 불용액 45조 원으로 16년 만에 최대…“세수결손 이유”

지난해 나라 살림에서 미처 쓰지 못한 예산, ‘불용’ 액수가 45조 원을 넘어 전체 예산 가운데 불용 비중이 8.5%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이 정비돼 불용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예산 불용 규모는 45조 7천억 원, 불용률은 8.5%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운영한 2007년 이후 불용 액수와 불용률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최대치는 2013 회계연도로 당시 불용액은 18조 천억 원, 불용률은 5.8%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불용 규모가 불어난 데는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이 감액 조정되고, 정부 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을 넘기는 정부 내부 거래가 예상과 달랐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예비비 불용과 사업비 불용, 즉 통상적으로 불용으로 보는 액수는 10조 8천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가리켜 ‘사실상 불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데는 코로나 19의 종식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재난 재해 발생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용액이 늘어난 데는 세수 부족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김수영 과장은 “세수 부족이 1% 이상 발생한 연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 사업상 요인과 자금상 요인이 결합돼 결산상 불용액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77조 원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국세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 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는 2022년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이 악화 되면서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토지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 7천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조 9천억 원으로 예산 대비 19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 원 중 490조 4천억 원을 집행해 2022 회계연도보다 69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05조 9천억 원, 특별회계에서 84조 5천억 원 집행됐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 뺀 세계잉여금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반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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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