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임기 만료에도 후임 인선 절차 멈춘 교통안전공단…낙하산 이사장 내정설에 ‘와글와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지난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말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지만 공모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안팎에서는 정부가 신임 이사장으로 최근 퇴직한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를 앉히기 위해 선출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란 말도 나온다.

특히 후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앞두고 공단 내부에서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장 공모 시 지원자가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사실상 이를 대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부당한 업무지시이자 집단 답안지 유출 행위’라고 반발했다.

8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한 A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토부에서 주로 항공 관련 업무를 했던 인물이다. 차량 교통 안전을 총괄하는 교통안전공단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사회에서 임추위를 구성하고, 임추위가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하면, 상급 기관인 국토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임추위 구성과 서류, 면접 등 선임 절차에 3~4개월이 걸려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에는 임추위를 구성하고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임추위 구성안을 의제로 상정하고 가결했다.

하지만 임추위가 구성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공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직 이사장을 선출할 때도 공모절차를 11월에 시작했는데 이번에 신임 이사장 선출 절차는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 인물을 꽂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 인선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공단 내부에서 ‘이사장 후보자 경영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장 후보로 낙점한 인물을 위한 직무수행계획서 참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공단 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사장 후보자라는 특정인을 위해 답안지가 사전에 작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후보자를 위한 일종의 학습자료인 경영성과계획서를 위해 전 부서가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단 혁신성과처는 노조 게시판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을 근거로 향후 이사회에 보고할 경영성과계획서 초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사회는 경영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추위에 통보하고, 임추위는 통보받은 계획서를 가지고 기관장 후보자와 협의하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갈 곳 없는 퇴직 관료의 산하기관장 낙하산은 관료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전문가가 필요한 기관에 갈 곳 없는 면직 공무원을 내려 보내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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