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펑크 56조4000억원...'불용' 역대 최대 수준

국세수입 344조원...본예산 400조 대비 56조↓
법인세 23조2000억원↓...기업 부진 직격타
펑크 메운 '불용'...결산 比 45조7000억원 수준
"사실상 불용은 11조원 밑돌아"...예비비 위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본 예산 대비 덜 걷힌 세수가 5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결손 금액의 81%에 달하는 45조7000억원은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 균형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상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불용액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교부세·금 등 세입과 연동해 자연스럽게 줄어든 영역과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1조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의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세입은 497조원, 총 세출은 490조4000억원이다. 총세입과 총세출 차이인 6조5000억원 가운데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세계 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다.

총 세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 예산 400조원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재추계 당시 예측했던 59조1000억원 결손보다는 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역대 최대 수준의 '펑크'를 기록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이 직격타를 날린 법인세목은 24조6000억원 줄어들며 결손 가운데 44% 가량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부가세 역시 각각 16조원, 9조4000억원 줄었다.

걷히는 돈이 줄어들며 쓰는 돈도 함께 감소를 겪어야 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가운데 490조4000억원을 쓰는데 그쳤다. 다만 연도를 넘기는 이월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1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총 세출과 이월금액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줄어든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예산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메꾼 모양새다.

다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사업이나 계획의 불용은 이보다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불용액 가운데 18조6000억원(40.7%)은 지방교부세·금 등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이었다. 16조4000억원(35.9%) 역시 이자 납부 등을 포함하는 기금 간 거래로 사실상 시장에 영향이 적은 '내부거래'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10조8000억원을 '사실상 불용'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사실상 불용' 가운데 3조3000억원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비'의 불용이다. 지출 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항목이다.

2023년 예산 편성지침을 짜던 2022년 당시, 아직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만큼 실제 여건보다 높은 수준의 예비비를 책정한 것도 불용 규모를 키우는 이유가 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긴급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재난·재해 등 사건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예비비 불용을 제외한 사업 지출 감소 등 불용은 7조5000억원에 그쳤다. '세수 초과'를 기록했던 전년(6조8000억원)에 비해 '세수 펑크'에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수치다.

기재부는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줄어든 지방교부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을 통해 보완했다.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역시 '펑크'를 메우는데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