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에…지난해 예산 불용 45.7조 역대 최대

기재부 "사실상 불용은 10.8조 수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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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6조4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133조5000억원)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이 발생해 전년(9조1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 감소했다.

결산상 불용액은 지난해(12조9000억원) 대비 32조8000억원 늘어난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의 차액이다.

다만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조6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세입예산 대비 세수부족이 1% 이상 발생했던 2013년, 2014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결산상 불용액이 증가했다"며 "결산상 불용액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의 단순 합계로 세수부족 발생 시 사업상 요인과 자금상 요인이 결합해 금액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불용 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예비비는 코로나19 시기 대비 대폭 축소해 편성했으나,예상보다 주요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해 불용규모가 확대됐다"며 "또한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소요도 예년보다 적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