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6만 명 전기요금 지원…228만 명에 이자 환급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이 대상인데, 오는 2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 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됩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됩니다.

최대 300만 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이미 시작됐습니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 5천 명입니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도 기존 최대 5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뀝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 인력 간 연계를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 6천억 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