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양심 있다면 야당 공약 카피했다고 말 못 할 것"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민주당이 먼저 제시"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국민에게 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자당 총선 공약을 모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정책을 카피했다고 운운하며 국민들 앞에서 거짓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법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주도로 제정돼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법이 기본 토대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철도 지하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철도 지하화 관련 일정들을 숨 가쁘게 뒤좇으면서 부랴부랴 공약을 만들고, 억지로 야당 공약 발표회에 하루 앞서 발표했던 당사자는 바로 여당"이라며 "카피는 누가 했느냐"고 따졌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도 똑같다.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제시하고 공표했던 공약들"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에게 정책을 카피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최근 발표하는 총선용 공약 대다수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반대해 왔던 정책들인데 최소한 국민들에게 자기부정과 같은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확실할 수 없다"며 "윤석열식 단순 의대정권 확대는 그저 수도권 비급여 의사들만 늘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언급했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지역의대 신설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여당도 지역의대신설과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신설법, 지역의사양성법은 왜 기를 쓰고 반대하느냐"고 질책했다.

유정주 원내부대표도 "정부여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며 "그게 아니면 하나같이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을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까지 그랬듯 실행하지도 않을 공수표로 남겨질까 봐 그것이 걱정"이라며 "무책임한 정책은 위험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약을 따라하고 베끼고 가로채고 나아가 선수 치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은 민주당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이 따라 해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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