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예천양조 상대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1심 "연예인 예명은 영업표지"…예천양조 항소했지만 패소

가수 영탁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2023 SEOULCON APAN STAR AWARDS)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8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같은 해 7월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의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