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8개 기관·82종 자료 연계 공동 활용…부처 벽 허물어 국민 편익 증진

교육부·복지부 등과 시스템 연계…서류 제출 없이 처리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달 23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병역이행 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활용 범위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한정돼 있었으나 지금은 공단,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까지 연계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28개 부처 및 공공기관과 82종의 자료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되기 전에는 병역의무자들이 사본 발급을 위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아야만 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무행정시스템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해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연간 18억 6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처분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의 서류와 CT, MRI 등 의료영상자료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병역판정검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연계했다. 대상자가 병원에 정보제공 동의 후 자료전송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병원의 진료정보가 병무청으로 전송돼 병역처분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도 경찰청과 정보 공유 시스템 활용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 연계 구축 못지 않게 연계 이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만큼 촘촘한 점검 및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