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논의 광산구을 세후보, '정치개혁' 공약 발표

정재혁,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정치 불신 없애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 강화 필요

오는 총선에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정재혁,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가 8일 공동정책을 발표했다/정재혁 선거사무소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오는 4⋅10 총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정재혁,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가 정치분야 공동정책을 8일 발표했다.

지난 달 30일 세 후보가 단일화 논의 후 세 번째 정치분야 공동정책이다.

세 후보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심회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자치분권, 참여자치, 생활정치 체제로의 정치 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통해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 △지역정당 설립으로 중앙당과 지역정당으로 이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역 줄세우기 관습 근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주권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정치자금 감시기구’ 설치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정책플랫폼 확대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 정치인의 자세와 책임, 정당의 역할 등 국민민주정치교육 강화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 지원 등 정치 혁신을 통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사람을 향한 정치, 섬김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축소를 제시했다. 또한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정치개혁이라면서 검찰독재로 빼앗긴 봄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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