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법률고문 "트럼프 면책특권 상소 대법원에서 기각될 것"

타이 콥 전 법률고문 "대통령 면책, 형사 소추에는 적용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콥은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면책특권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콥 전 법률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맞서 그를 변호했다.

콥은 칼럼에서 "면책특권 사건은 대법원에서 9대 0 (기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의 면책이 형사 소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전례가 없고 헌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콥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진행 중인 자신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불인정 판단은 잭 스미스 특검이 지난해 기소한 건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州)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 구도로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는 항소법원 판결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직은 권력과 위상을 잃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은 다른 정부 부처에 의해 소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직과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법률팀이 상소할 것"이라는 스티븐 청 대변인의 성명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올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말 블룸버그통신과 모닝 컨설트가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그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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