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A협회 임원진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 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임 의원은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입법 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해 임 의원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또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인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