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보건의료연대 "정부의 의대증원 지지···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필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대도시·비필수 의료 쏠림현상만 심화할 것"
정부, 의대생·대학·지자체가 3자 계약 맺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경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발표와 관련해 8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보연은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려고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응원과 지지를 보인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다만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없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늘어난 의사가) 대도시와 비필수 의료에 몰리는 부작용만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 발표에는 빠져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보연은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 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서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대신 의대생 혹은 의사가 대학·지방자치단체와 3자 계약을 맺어 높은 보수, 장학금, 교수 채용,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더보연은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연대해 결성한 단체로,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이 상임대표단에 포함돼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