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규 2024. 2. 8.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임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명품백 논란에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쉬워… 정치공작"
- [단독] 간 큰 포항 공무원… 거액 횡령에 에코프로 추진 골프장 '알박기' 의혹
- 보아, 외모 악플에 시원한 대응 "내 입술 멀쩡해"
- 신성·박소영, 공개열애 마침표…"타이밍 안타까워" ('신랑수업')
- 박서진 "49일 간격으로 세상 떠난 두 형, 아직 못 내려놔"...눈물 ('살림남')
- '살인자의 서사'만 챙기는 양형... "피해자 안타까움은 누가 알아주나요?"
- "사랑이 왜 재야? 죄야!" 조용필 발음 퇴짜 놓은 이 사람이 쓴 '히트곡 뒷얘기'
- '나는 솔로' 18기 영호·정숙, 최종 커플 됐다…영숙은 선택 포기
- [단독] 이선균 때처럼 또? 황의조 “경찰 수사기밀, 브로커에게 유출”
- "의사 될 결심!"... 정원 늘자 명문대생도, 직장인도 학원 문 '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