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28만명에 1인당 평균 100만원 이자 환급해준다

尹, 영세업자 지원 등 ‘민생 토론회’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1억400만원
“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산업국가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고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설을 앞두고 부처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는 올 들어 열번째 토론회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부처 9곳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금융권과 협조해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의 1.5~4%를 납부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귀하신 발걸음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손팻말을 든 상인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2.08.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적발 시 부과되는 영업정지 2개월도 1주로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즉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