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 시·군별 제각각...최대 5배차

국비 지원 감소에 지자체 재정 여건 겹쳐
안양·하남 20만원...파주 100만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정부의 국비 지원금 감소 및 교부 지체, 경기도내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가 겹치면서 설 명절 지역화폐 특별 인센티브 격차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액 삭감, 감액 편성 등 부침을 겪으며 특별 인센티브에 쓰일 국비 교부 일정이 지연된 탓에 도-시·군비로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시·군 재정 여건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각 시·군에 설 명절 지역화폐 특별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지원금을 교부했으며 31개 시·군은 평소 6~7% 수준이었던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요율을 10%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최대 구매 한도는 지자체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국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은 탓에 도비 40%, 시·군비 60%로 구성되는 ‘자체 발행량’에 의존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양·하남시가 20만원으로 가장 적은 구매 한도를 보였고, 과천·부천·수원 등 10개 시·군이 명절 구매 한도를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외 대다수 지자체가 50만~80만원 사이로 구매 한도를 뒀다.

반대로 파주시는 명절 지역화폐 확대를 위해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 시·군 특별 인센티브 요율이 10%로 동일하지만 구매 한도에 따라 지자체 간 최대 5배의 인센티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일선 시·군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금 감축과 미교부, 지난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명절 구매 한도 축소를 결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크지만 인센티브 요율이 너무 낮으면 정책 유인이 불가능해 부득이 특별 인센티브 10%를 적용하되 구매 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발행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반기 중 교부 예정인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총액도 170억여원 정도로 추산, 지난해(422억원) 대비 턱없이 부족해 국비 40%·도비 30%·시·군비 30%로 구성된 국비 발행량도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대비해 올해 본예산에 도비 지원금을 증액 편성한 상태”라며 “국비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연간 발행량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