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과도한 의대 증원은 포퓰리즘적 정책"

"OECD 진료 대기일수·1인당 진료횟수·만족도 등 미고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를 그저 적폐세력으로, 무너뜨리고 싶은 대상으로 삼고 현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는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고 하니 그냥 의사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면밀한 분석 없이 숫자놀음식의 무계획적인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OECD(평균 3.7명)에 비해 대한민국(2.5명)이 부족하다는 통계를 내세우는데 정작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인구 천명당 의사 수의 단순 비교만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료 대기 일수, 1인당 진료횟수, 건강지표, 의료 만족도, 접근도를 종합해 판단해야할 문제이지만,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최상위 수준에 있는 해당 지표들을 정부는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총선에서 이겨보고자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의사들이 고민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반한 적정 의료 인력 증원 계획을 세운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의대 증원으로 예상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 지역과 필수의료의 문제 등 의료시스템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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