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에 소방역량 총동원…소방관 보호장비 품질 개선
[소방청]
소방청이 해외 우수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특히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방청은 재난 발생 초기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에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 ‘공동대응’ 강화
소방청은 신속·최고·최대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재난에 소방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한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재난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해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기관 대상 긴급구조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시도 경계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더욱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
◆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도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에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화재예방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한다.
이에 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예방행정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했고, 향후 대면 위주였던 소방서 방문민원 21종을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전기차 보급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부담은 줄이기 위해 관련절차와 규제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와 완공까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각종 민원이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분산돼 있어 서로 연계가 미흡했던 체계를 처리기간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전문인력풀을 활용해 인허가 서류는 일괄로 한 번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화재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
◆ 재난환경 대비 첨단장비·기술 접목
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먼저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시 보상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방장비 관리방식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와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곳의 스마트 CCTV를 연계한다.
또한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해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도 공유 확대할 예정이다.
◆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돌봄을 강화하는 동시에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과정을 최초 개설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 (가칭)기념행사를 도입하며, 유가족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넓힌다.
배우자의 생계적 자립방안과 유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도록 추진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대원 구조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대응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