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적자 10년뒤 1조 달러 더 늘어날 것"

美의회예산국 "2034년 정부정자 2.6조 달러 달할 것"
GDP 대비 적자 비율 올해 5.6%→10년 내 6.1%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청사의 모습.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10년 후 2조 6000억 달러(약 3452조 원)에 달해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1조 6000억 달러(약 2124조 원)에서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430조 원) 추가로 늘어나 2034년에는 2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CBO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24년 5.6%에서 2034년 6.1%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 50년의 평균치 3.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했던 국채 이자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2년 1월 0~0.25%에서 현재 5.25~5.5%로 치솟은 가운데 미 정부의 GDP 대비 순이자 지출 비율은 2025년 3.2%에서 10년 내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 스와겔 CBO 처장은 “미 정부의 순이자 지출 비용은 현재 국방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0년 내 1.5배 수준인 1조 6000억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CBO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 지출은 2023년 GDP의 3.1%에서 2034년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지출 역시 같은 기간 GDP의 5%에서 5.9%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작 차기 대선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구도 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CBO의 조사에 대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정 폭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