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이 대법서 무죄"...경북 경찰 엉터리 수사 도마 위

경찰 잘못된 수사 사과 한마디 없어...관련 경찰들 엄중 처벌해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에서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8가지였다. 이 남성은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기 등 죄명을 씌워 구속했다.

수많은 의혹을 남긴 이 사건이 최근 큰 반전을 맞이했다. 대법원이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무죄확정이 났다. 징역 6년이 무죄가 된 것이다.

무죄를 받은 A씨는 제철소 내 냉연열연 제품 공정에 쓰이는 롤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47회에 걸쳐 위조된 허위 검사보고서를 이용해 포스코에 물품을 납품하고 6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족 측은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결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오직 상대측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아버지를 구속했다"며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짜맞추기 식의 부당한 수사에 고통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재판에서 처음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조차 불출석한 재판과정을 보며 이 사건이 처음부터 반대편 회사와 경찰이 아버지 회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청부 수사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고, 폭언과 폭행 등의 강압적 수사는 절대 없었다"며 A씨 가족 측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A씨 가족 측은 "엉터리 수사로 한 가정을 파괴한 국가권력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세월과 지금까지도 억울함에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경찰과 국가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수사 편의와 승진을 위해 악행을 저지른 경찰관들은 억울하게 당한 고통의 절반만이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경찰청사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