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EU 수출 시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리스크 점검해야"

▲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황야의 송전 시설

미국과 유럽연합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통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우선순위 품목은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었지만,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로까지 제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UFLPA 집행 통계, 2022년 6월 21일 시행 이후 2023년 12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데이터(22억 5백만 달러)를 기반으로 함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22억 500만 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돼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무역협회는 EU도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 입법을 올해 초 완료해 강제 노동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협은 "해당 규칙이 도입되면 EU의 대중국 견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사와 공조해 원료, 중간재, 부품 등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강제 노동 위험이 발견돼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 업체를 발굴하기 어렵거나 원가 상승과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