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선 앞두고 '파행'…안보 관련 예산 법안 표류

남승모 기자 2024. 2. 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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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트럼프가 끼어 들어서 (공화당에) 안보 예산 처리는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국경의 혼란이 선거에 도움이 될 걸로 본다며 국경의 혼란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 1천180억 달러, 우리 돈 15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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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여야 간 대립에, 공화당 내분까지 겹치면서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상하원에서 각자 준비에 들어갔던 안보 관련 예산 법안이 양쪽에서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민주당 다수인 상원은 양당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개입 후 공화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척 슈머/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트럼프가 끼어 들어서 (공화당에) 안보 예산 처리는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국경의 혼란이 선거에 도움이 될 걸로 본다며 국경의 혼란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등 1천180억 달러, 우리 돈 15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경 예산을 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이라도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역시 공화당 반대가 거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과 7석 차 다수로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 반대 속에, 공화당 주도로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추린 법안을 상정했지만 당내 이탈자가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마이크 존슨/미 하원의장 (공화당) : 민주당은 (이스라엘) 예산 지원을 막았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죠. 그 법안은 정확히 대통령이 요청했던 금액만큼 예산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국경통제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추진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도 단 3명의 이탈표로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 공화당 내분까지 겹치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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