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수 부족하지 않아, 日과 인구당 의사 수 같아"[한판승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백 채워지지 않아
의사 수가 아니라 적절한 의사 배치가 더 중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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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나와계시죠?

◆ 서정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의협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최후통첩을 했는데. 결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 대입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는데 의협의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 서정성> 참담한 심정인데요.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결되는 의사 수 즉 의대 증원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표현하는데 정치화되어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 노조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럼 총파업 돌입 시점이 언제일까요. 파업을 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겁니까?

◆ 서정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릴 전국의사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진중권>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 이슈로 의사단체 총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공의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뭐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크게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정성>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불합리하고 또 잘못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의사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공백이 되더라도 잘못됐는데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물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욱 정부가 의료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자세로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면 지난 이미 1년 동안 매주 만나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 시간이 이미 1년이 넘었다. 그리고 다른 필수정책이나 의료 수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들어줬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서정성> 그게 답답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지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화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7차까지 했었는데요. 23차 때는 심지어 의료계가 먼저 증원을 논의하자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협회랑 어떠한 모든 걸 터놓고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의사협회는 지금 당황스럽고 지금의 총파업 논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서정성> 맞습니다. 의료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체계 문제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해결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럼에도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죠.

◆ 진중권> 총선 이슈 삼으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파업하면 바로 업무 복귀 명령 발동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의협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박재홍> 이사님, 지금 전철에서… 그러니까 기차에서 전화를 받고 계셔서 음질이 고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사님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 서정성> 대체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시작하지도 않았고 결정되지도 않은 파업에 대해 미리 과잉대응하는 걸 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공의들 조사하면서 겁박하고 있고요. 의료계 동향을 살핀다면서 의과대학과 병원에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금 정부의 대응은 겁박 수준이다. 음질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이렇게 반발하고 파업까지 예고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의사협회의 어떠한 여러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오히려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파업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서정성> 지금 문제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찾아가면 바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의료정책이 잘 돼 있는 의료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금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심지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만 문제,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지금 부족한 문제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 하는 유인책.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의사를 늘려서 이게 해결될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정부가 크게 문제라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이사님, 앞서 의사 수 증원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의료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저도 한 15년 지나면 이제 65세 이상이 돼서 그 또래가 많거든요. 이때 부족하다고 다들 걱정을 해요, 제 또래들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 수를 늘려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이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님 답변 주실까요?

◆ 서정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수가 지금 나온 인원으로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일본을 비교를 해도 의사 수가 1000명당 2.6명으로 똑같습니다. 고령화가 15년, 20년 빠른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와 의사 수가 같고 또 지금 일본은 줄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배치를 잘 하면 부족하지 않게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의료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건 복지부가 인정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대 증원으로, 의대 증원도 최소화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를 증원시키는 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의 질 저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온 의사들이 굉장히 엄청난 국민의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 박재홍> 이사님,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2000명 증원 해법은 서울에 피부과 2000개 생기는 수준의 해법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서정성>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늘려야겠죠. 그런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증원시키면 그쪽으로 의사들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음질이 안 좋아서 대책을, 모시고 다음에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성>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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