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고령 시대, 노인 맞춤형 주거 '어르신 안심주택'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2024. 2. 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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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도 이제 옛말이다.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세대를 위한 특화 주택에 집중해 온 서울시가 '시니어'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나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 안심주택이 중산층 노인을 보듬는 안정적인 주거 대안이 돼 초고령사회에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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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도 이제 옛말이다. 의료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하늘이 내려준 수명 '천수'로 칭해지는 '12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오는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면서 노년기 가장 무거운 부담인 주거를 안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주의의 심화, 혼인율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1~2인 가구가 전 세대를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사회와 시설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고령층과 1인 가구 급증이라는 인구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거주자의 50% 이상이 고령자인 공동주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모습이지만 북유럽 복지국가에선 일찍이 보급돼 왔다.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세대를 위한 특화 주택에 집중해 온 서울시가 '시니어'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나선 것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1~2인 가구가, 고령자 특화 설계를 적용한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과 종합병원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 실버타운과 달리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 이용에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멀리 교외로 떠나지 않아도 수십 년 함께 해 온 지역에서 오랜 이웃과 부대끼며 생활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고, 이를 통해 노인 우울증, 고독사, 치매 등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식사, 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와 소통, 교류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 주거 공간은 무장애 설계로 단차 없는 공간을 만든다. 문틀이나 손잡이의 돌출부는 원형으로 처리해 안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기기와 IOT를 연결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침실이나 화장실에 동작 센서, CCTV 등을 통해 안위를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응급구조 자동전송 시스템 설치도 의무화한다.

그리고 안부 확인, 생활 상담, 식사나 청소 등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응급 대응, 입욕, 의료 요양까지 할 수 있는 의료 지원까지 가능한 원스톱 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층 특성에 맞게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낮게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50% 수준,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 75~85%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제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년은 누구나 맞이하는 미래지만 누구도 미리 경험하지 못한 세계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거복지는 노년기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

그동안 자산이 넉넉한 노인은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겐 임대주택 이주 기회가 주어졌지만, 실제로 가장 두터운 '중산층 노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 안심주택이 중산층 노인을 보듬는 안정적인 주거 대안이 돼 초고령사회에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주길 기대해 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사진제공=서울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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