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파업 선제 차단 나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정부가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내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일부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근거해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추진한 의대 증원이 무산된 핵심 요인은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 진료거부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조처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3~5명으로 꾸린 전담팀을 배치해 전공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가 집단 진료거부에 함께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집단행동 주도 단체나 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반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1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저녁 8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