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의 오쿨루스] “대학 길들이기식 평가 이젠 없어져… 등록금 동결 정책 재검토해야”/논설위원

장제국 동서대 총장·대교협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자율성을 잃었다”면서 사실상 등록금을 15년간 동결해 온 정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권대학 무전공 25% 선발은 융합의 시대에 맞아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학마다 사정이 있으므로 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총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대학들의 숙원인 등록금 동결 해제와 대학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 자율성, 재정 건전성, 지역대 육성 등 3가지를 이루겠다고 했다. 진전이 있었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을 교육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 제로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교사 기준 면적 완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인정 범위 완화 등이 이뤄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 및 처분 규제 완화도 추진돼 대학의 자율성 회복에 진전이 있다. 대학을 괴롭혀 왔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같은 대학 길들이기식 평가제도도 없어졌다. 남은 과제는 15년간 동결된 등록금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교육부 고등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8514억원 증가했고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3121억원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대학재정의 목마른 상황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5.64%로 정했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올리지도 못한다. 지방대학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 위기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피폐와 학령인구 급감이 동시에 들이닥치니 대학들이 사면초가다. 대교협 차원에서 지난달 31일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사립대의 무전공 25% 입학을 추진한다는데, 대교협 회원 대학의 생각은 어떤가.

“디지털대 전환, 융합의 시대를 맞아 대학도 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수도권대의 무전공 25% 입학제도 추진에 대해 대다수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기 없는 학문 분야에는 학생들이 모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학문 분야는 자연히 폐과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인기가 없다고 학문 분야가 없어지면 후속 세대 육성이 문제다. 정부가 비인기학과이면서 기초학문 분야에 대해서 연구 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교육부가 내년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돈 것도 다행이다.”

-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어떤가.

“그간 대학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순응해 왔다. 재정적으로 취약하니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자율성이란 없었다. 대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각종 평가로 대학을 낙인찍어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 대학들이 많다. 그러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스스로 경쟁력을 못 키워 어려워진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억울한 대학이 순순히 시장에서 물러날 리 만무하다.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2023년 한 연구에서 지역대학 하나가 해당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한 해 3400억~6200억원 정도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학생이 없다고 대학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인구절벽과 심각한 지역인구 공동화 문제를 생각할 때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방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에 경상비를 지급하고 육성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 일본은 대학 수가 늘었더라.”

-대학 입학 제도는 어떻게 바꾸면 좋은가.

“입시는 각 대학에 맡기는 것이 좋다. 과거 개발도상국일 때는 국가가 직접 간여해 입시 제도를 정하고 규제를 통해 입시 부정을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다. 언제까지나 국가가 ‘보모’ 노릇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워낙 입시 규제가 많다 보니 성적순의 줄 세우기만 만연한다. 요즘 같은 밝은 세상에 입시부정을 저지를 대학은 없다.”

-설치를 제안한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회복됐으나 여전히 양국 간엔 불안정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 시절부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1987년부터 통합 교육 교류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갈등 관계였던 유럽 내 청년 간 상호이해가 높아졌다. 훗날 유럽 통합의 중요한 기초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상대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안정적인 양국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사립대가 수도권 집중현상,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개책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젊은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매출 기준 1000대 기업 중 수도권 기업이 746곳이고 제2의 도시인 부산에는 28곳만 존재한다.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는 최첨단 학과들이 많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전공들이다. 그러나 졸업해도 전공에 맞는 직장이 많이 모자란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3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 대학도 백화점식으로 전공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과감히 구조조정해 특성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대학들이 전공 간 빅딜을 통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도시 전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지방소멸과 지방대 위기의 연관성이라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는 마지막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지역대학이다. 지역대학의 소멸은 곧바로 지역 붕괴로 이어진다. 대학은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생 이모작 시대를 맞아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재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지역대학은 지역 담론을 생산하는 기지다. 풍부한 지역 담론이 있어야 그 지역이 윤택해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진다. 최근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제네트워크를 확충하는 지역대학이 많은데, 지역의 국제화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대의 소멸은 이와 같은 지역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방대학들은 어떤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나.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지역수요 및 현안을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지역발전의 긴밀한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산시 발전의 목표를 지역대학과 공유해 함께 로드맵을 도출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RISE가 가동되면 종전의 중앙정부가 지역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형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그린 청사진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방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 하겠다.”

-동서대는 2008년 설립된 임권택영화예술대 등 특성화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임권택 감독을 학교로 모시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임 감독이 오시고 나서 충무로와의 접점이 생겨 이른바 ‘임권택 사단’의 스타 배우들이 특강을 하면서 임권택영화예술대가 입소문을 탔다. 지금은 충무로의 영화 스태프 가운데 동서대 출신이 많아졌다. 동서대는 개교 이래 영화영상,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정보기술(IT) 등의 분야를 특화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아시아 넘버 원을 목표로 해외에도 교과과정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등의 대학들과 복수 학위를 운영하고 있다.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 총장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일포럼 대표간사, 주부산헝가리명예영사, 아시아대학총장포럼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현대일본학회장 등을 지냈다.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 1964년생.

황성기 논설위원

글·사진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