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의협 파업 절차 돌입…지자체는 ‘필수의료 강화 사업’ 추진

정부 정원 확대 계획 후폭풍

- 의협, 비대위 전환 위한 총회 앞당겨
- 전공의 88% “파업동참”… 혼란 불가피
- 지역선 법제화·정착 지원책 마련 분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춘다. 반면 지역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애초 설 연휴가 끝나고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긴박한 상황 탓에 신속하게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앞당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비대위를 통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행동의 관건은 대학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참여 여부다.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를 보더라도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면 당장 의료 대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협이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자의 88.2%가 의대 증원 때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사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그동안 늘어난 의대 인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왔고, 특히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입시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정원의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앞서 보건복지부 등에 ‘지역 의사제’ 정원 확보와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지역 의사제는 대학 입학 때부터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10년간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비슷한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확보하고 법제화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