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WMD 자금조달 위한 활동 가속…러와 함께 가장 큰 위협"

재무부, 자금세탁 등 국가별 리스크 평가 보고서…"北, 디지털경제 더 악용"
"北사이버 범죄, 새로운 디지털 회피 모델…온라인게임, 독특한 자금세턱 위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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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과 연계된 네트워크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해킹, 허위정보기술 노동자 해외배치를 포함해 디지털 경제를 점점 더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 금융(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에 대한 국가별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확산 금융'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은 2022년 평가 이후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재무부는 "검토 기간 동안 러시아와 북한, 이란, 중국, 시리아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가 행위자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확산 금융 네트워크들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다른 민간 부문을 악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엔 WMD 개발을 목적으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뿐만 아니라 국제법이나 미국법에 따른 제재 및 수출통제를 위반해 국가행위자가 WMD 활동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수익 창출이 모두 포함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특히 "2022년 이후 데이터 검토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가장 리스크가 높은 위협 행위자이며, 불법 조달 및 수익 창출 노력의 범위와 정교함으로 인해 (위험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북한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계속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WMD 역량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배치했다"며 여기엔 가상자산 서비스사업자와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한 법정 통화와 가상 자산에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무기 구매와 군사 지원에 협력해 왔다면서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그와 같은 물자를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새로운 디지털 회피 모델'로 규정했다.

재무부는 2018년 및 2022년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 자산을 사용·절도·세탁했다고 지적했는데, 검토 기간 동안 그 활동이 가속화됐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블록체인 브리지 개발자, 가상자산 거래회사 등 불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산업의 다양한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고도로 숙련된 수천명의 IT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원을 개발했다며 "이러한 IT인력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고객들로부터 프리랜서 고용계약을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IT기술에 대한 수요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북한 IT노동자들이 많은 경우 그들 자신을 미국에 기반을 두거나 북한 이외의 원격 근로자로 위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북한인들에게 하도급을 함으로써 그들의 신분이나 위치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2022년 캔자스 의료센터 등을 상대로 했던 '마우이 랜섬웨어' 사건, 지난해 4월 북한 자금세탁 사건 및 같은해 10월 북한 IT노동자 웹사이트 및 약 150만 달러 불법 수익 압류 사건, 지난해 8월과 11월 북한 연계 라자루스 그룹의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 및 신바드를 통한 자금 세탁 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또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를 포함한 불법 행위자들은 불법적 수익을 송금하고 세탁하기 위해 탈중앙회 금융(DeF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온라인 게임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해당 산업의 규모 및 급속한 성장은 독특한 자금 세탁 리스크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북한 및 러시아와 연계되거나 보호를 받는 사이버 범죄 조직들은 최근 확인된 랜섬웨어 관련 사건과 미국의 기관들에 대한 공개적 공격에 있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최근 위장(유령) 회사들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물품을 획득하는 데 사용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의 유령회사 등과 같은 추적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 군사적 용도로 미국산 제품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테러, 마약 밀매, 러시아의 침략, 부패 등에서 불법금융은 미국의 가장 큰 국가 안보 위협 전반에 걸친 공통된 요소"라며 "우리는 테러리스트 및 다른 불법 금융 퇴치를 위한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향후 수주 내에 리스크 평가에 포함된 분석을 토대로 '2024년 테러리스트 및 다른 불법 금융 퇴치를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