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尹,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美 대외정책 왔다갔다 안해"-5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 관련 답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2.7 [KBS 방송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 대통령 임기 시작한 이후 국내적으로도 해외에서도 가장 후한 점수 주는 게 외교·안보 정책이다. 취임 후 가장 극적으로 변한 게 한일관계다. 어떤 결심을 가지고 결행한 건가.

▲ 코로나 창궐 전에 1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방문을 750만명이 했다. 휴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을 그렇게 많이 간다는 것이다. 또 일본 국민들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했다.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양국이 이런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 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 김대중-오부치 두 정상이 선언한 21세기 파트너십 이후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새로 연 한일관계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다고 평가받는다. 기시다 총리 개인과는 잘 맞는 파트너라고 보나,

▲ 그렇다. 기시다 총리는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지도자라고 보고 있다.

-- 최근 법원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 문제는 한일 간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그건 사법부 최종심 판결이기 때문에, 징용 배상 문제가 1심·2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됐다가 대법원에서 인용이 됐고 재상고심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판결은 아마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양국의 많은 기업인이 여기에 많이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것을 배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6천700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보상해줬다. 과연 이 배상 판결이 맞냐 안 맞느냐는 더 이상 지금 논란할 필요가 없는 사법부 최종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이제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란 말씀드리고 싶다.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장면이 한미일 세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별장서 만난 것이었다. 한미일 세 나라 지도자 공조 체제 앞으로 어떤 걸 내놓을 계획인가.

▲ 한일관계 정상화는 양국 국민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또 기업인들도 서로 협력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린 것은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차원이다.

작년에 우리가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또 한일 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어떤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작년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하고 합의한 것은 3국 간에 핵 위협에 대한 공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지역에서 3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또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 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 협력 국가로 복원됨에 따라 한미일 공동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상당히 협조 관계가 잘 됐다고 봐야 한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한 번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트럼프 공화당은 어떻게 대비하나?

▲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올해도 원래 캠프 데이비드같이 3국이 한 번 더, 매년 만나기로 했는데. 올해는 아마 미국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백악관과의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고 미 의회,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상·하원 많은 의원하고도 만나고 용산 대통령실에 제가 초청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만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의 대외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꼈다.

작년에 왔던 미 상원 의원단이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길 하시더군요. 'The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s still'(대통령은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이라고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바뀐다는 건데, 미 의회는 바뀌지 않고 특히 상원은 오래 하지 않습니까. 다선의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오셨던 분도 최하 3선에서 5선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저희는 한미간의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대통령이 영어 하시는 것을 들으니 갑자기 노래가 생각난다.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기사화되고 검색된 것은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른 장면이다. 미리 준비하신 것인가.

▲ 아니오. 그게 아니고, 의전 비서관을 통해 국빈 만찬 이후에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고 이야기해주면, 그 가수를 웬만하면 부르고 안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간단히 하겠다고 했다. 제 아내는 뮤지컬 곡을 한두세 개 리퀘스트했고 저는 돈 맥클린과 또 다른 가수의 노래 2개를, 로보라는 사람의 노래를 두 개를 리퀘스트했는데. 뮤지컬 가수는 다 오셨어요.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오셨고, 제가 듣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해외 공연이 있어 가지고 못 오게 되어서 뮤지컬 가수들이 그 노래를 대신했다. 갑자기 돈 맥클린씨가 자기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저한테 자기가 사인한 기타를 백악관에다 준 모양입니다. 그걸 저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청을 하고 그 노래를 좋아한단 걸 아니까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다 보니, 저도 피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한 소절 한 거죠.

-- 그 노래는 젊었을 때 자주 들었나요?

▲ 그렇다. 학창 시절에.

-- 이후에 상대국에서 대통령한테 노래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데요.

▲ 그런 나라도 있었다. 아무리 문화가 중요하지만, 제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는 안 하겠다고 했다.

-- 한미일 협력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수록 중국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인도네시아에서 G20(주요 20개국) 할 때는 시진핑 주석과 양자 회담을 했고, 작년 G20 인도에서는 리창 총리와 양자 회담을 했는데. 두 분 다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 역시도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중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그리고 공동의 번영, 이러한 것과 전부 토대를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어떤 각각의 국정 기조,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한중 교육 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없다.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관계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 철학 기조가 같다고 보면 된다.

--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무역 대국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급망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할 텐데 경제 안보에 대해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가.

▲ 미중 전략경쟁에서 시작되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후퇴한 부분이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도 있다. 과거 자유무역 체제 같으면 기업에 맡겨놓으면 글로벌 마켓에 가서 자유무역 시스템에 따라 활동하면 되는데. 지금은 과거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칩·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지원법) 같은 것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덜 받고 제대로 수출하려면 지식재산권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지금은 정상과 정부가 나서야만 기업들의 교역, 대외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안보가 위태로워지면서, 공급망, 해상수송로의 어려움들이 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일국가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지금 후티 반군의 공격과 미국의 반격으로 인한 수송로 확보 문제도 미국이랄지 일본 유럽 국가와 저희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저희도 해군함정을 더 보내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대체 공급망도 확보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갖고 어떤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실의 경제 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시켜 공급망, 사이버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이런 것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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