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개발, 마음 먹으면 오래 안 걸려···NPT 준수가 국익 부합"

■북핵·외교안보
"남북 정상회담 소득 없어···보여주기식 안해"
"北, 70년간 공산주의 적화시키려해"
"한미 동맹, 핵 기반으로 격상"
"미 대선, 대외정책에 큰 변화 없을 것"
"한중 철학 같아···크게 우려할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득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보여주기식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한중 관계에 대해선 “대외 관계 철학이 같다”며 유화 제스쳐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저녁 KBS에서 녹화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북핵,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먼저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NPT를 철저하게 준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작년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핵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해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미 군사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되고 구체적인 핵 운용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서 양국이 밀접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국면 전환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보여주기식 정치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회담을 할 수 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텀 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에 교류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톱다운 방식으로는 또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70여년 이상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했다"고 꼬집으며 "북한이 이성적인 국가라면 핵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해서는 "3국 간에 핵 위협에 대한 공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지역에서 3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외 정책 기조에서 미국 여야 간 큰 차이가 없다"며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대선 결과에 따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일 밀착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많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도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며 "한중간에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에 안보 협력이 중요해졌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 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라며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