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의료계 반발…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복지부, 위기 단계 상향·대책 회의
도의사회 “의료계 사망 선고” 성명

속보=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본지 2월 7일자 4면) 이후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7일 오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을 소집한 대책회의도 진행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강원도내에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 발표를 의료계 사망 선고라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현 의료체계와 의사 인력 양성체계라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의사 증원정책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학자들의 견해”라며 “실습실, 강의실, 기초의학교수가 부족한 현 상황은 무시하고 학생이 늘어날 때 생기는 의료질 저하와 이공계 기피 현상,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의대 증원을 규탄했다.

이어 “필수 중증진료과와 지방 의료인력이 이탈하는 이유는 의사 책임이 아닌 30년간 지속돼 온 저수가 정책 탓”이라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엉터리 자료를 토대로 2000명을 늘렸다고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의료계는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증원 정책 반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도 혹시 모를 전공의 및 인턴 파업을 대비해 수련담당부서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7일 전공의와의 간담회를 통해 집단행동 여부를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도 수련 담당 교수와 직원들이 전공의 집단행동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아직 파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 걸로 확인했고 의료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