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마음먹으면 핵무장 오래 걸리지 않지만, NPT 철저히 준수해야"[신년 대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신년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7일 오후 10시부터 KBS 1TV에서 100분간 방영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개발에 선을 그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벗어날 경우 닥칠 국제 사회 고립과 경제 제재 등이 국익에 도움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핵무기 카드로 잇달아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톱다운' 방식의 보여주기 정치 일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핵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추어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같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는 등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선을 그었다. 핵을 개발할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김정은 정권은)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핵 고도화 노선에서 변경을 하고 포기 의사나 포기를 위한 실행에 착수만 해도 담대한 전략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노력을 하셨지만 돌이켜보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양국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보텀 업(상향식)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교전적인 두 국가'로 정의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남북을 '양국'으로 지칭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동맹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11월 미국 대선을 두고는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의 대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냉각기를 맞고 있는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와 공동의 번영과 토대를 같이한다"며 "중국과 우리는 대외관계의 철학과 기조가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