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상들도 지지율 저조…국민 손에 잡히는 정책 성과낼 것”

윤 대통령, KBS 대담 - 정치·외교·사회 현안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인사들 대거 총선 출마엔 “후광 있기 어려울 것”
“한동훈 위원장과 최근 통화 안 해…정무수석 통해 소통”
남북정상회담엔 “북이 핵 포기하든 안 하든 할 수 있어”
“의대 정원 확대 더 미룰 수 없어…과거에는 선거만 의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여부, 낮은 국정 지지율, 남북 정상회담, 의대 정원 확대 등 각종 정치·외교·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당의 직원이라든지 향후 정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대선 캠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치하러 총선에 출마하러 나가겠다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표 제출을 재가는 했지만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한 위원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정무수석이라든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과) 직접 전화를 하기에는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게 “총선 끝나고 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부정 평가가 높은 데 대해 “선거 때 지지율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지지율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의 정상들을 봐도 지지율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정상들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다”며 “금년에는 더욱더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차례도 회담을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선 “우리 당의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여야 지도부가) 같이하든지, (여당 지도부와) 먼저 대화를 나누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사항이 필요한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한 데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에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면서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맹을 더 강화하고 동맹을 더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큰 저기(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의 어떤 대외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점점 높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 극복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금융투자세 폐지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그중에서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지영·유설희·문광호·이두리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