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일단은 1.0을 목표로”

“우리 사회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어”
“규제완화 통해 적극 물가 관리”
“은행, 자유로운 경쟁 유도하는 것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이번 신년 특별대담은 7일 KBS에서 방송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일단은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이런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좀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와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이 그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며 “정부가 비축 물량을 좀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이런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필품 등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 문제와 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점 산업체계가 됐다”며 “그러다 보니까 대출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점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며 “다양한 대출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용대출은 물론 최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