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尹대통령 "의료 개혁 본격 추진할 때 온 것 같다"-1

특별대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2024.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r

(서울=연합뉴스) 정치부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년 대담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KBS 1TV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남북 관계와 4월 총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가 미국의 (빅테크인) 애플 (로고) 사과, 그다음 가장 비싼 사과가 한국산 사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다.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

▲ 지금 우리가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어쨌든, 국민들의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 정부가 온라인으로 자기 대출 금리를 다른 은행과 비교해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주택담보 대출, 최근 전세대출로까지 확대됐다. 추가로 나올 것이 있나.

▲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점 산업 체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국민들이 은행 대출 조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고, 또 대출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 금리가 많이 내렸다.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 체계에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정도 내려왔다. 무슨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소아과를 가야 하는데 아침에 갔더니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응급실 병원을 못 구해 사망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나.

▲ 지금 우리나라 의료진 역량도 거의 세계 최고라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 효율성도 세게 최상위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저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다. 그리고 의료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서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등 이런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역대 정부에서 다 의료 개혁을 이야기했다. 의사협회 등의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꼭 할 것인가. 왜 필요한가.

▲ 일단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 결국은 국가 정책이라는 건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 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에 늘봄학교, 즉 초등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자녀들을 봐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당장 초등학교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지금은 옛날 같은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전부 핵가족인 상황이고 또 부부가 전부 사회 활동,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든 교육 당국이든 지방 정부, 사회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저는 본다.

방과 후 돌봄을, 학교 바깥에서 하는 지역 돌봄센터를 제가 좀 다녀봤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하고, 초등학교들의 시설이 그래도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학교 돌봄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고 올해 늘봄학교를 대폭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와 정부 당국, 지방정부와 국가, 또 많은 사회단체 등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해나가면서 반드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추진해야 할 그런 제도다.

-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0.6이다. 지난해 통계는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노령화, 초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묻고 싶다.

▲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또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단 1.0을 목표로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20여년 동안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무엇이 차별화되나.

▲ (역대 정부에서) 사는데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늘어나는 건 아니었다는 경험을 얻었다. 저희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과도한, 또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갖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고 지방균형발전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ses@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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