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정원 더 못미뤄…출산율 1.0 목표” [尹정부 신년 대담]

尹 대통령, KBS 특별대담 출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저출산, 최우선 국정과제
전 정부와 차별점으로 ‘구조개혁’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OECD 기준 우리나라는 의사수 최하위"라며 "의료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과 바이오헬스 분야를 키우려면 의대 정원 더이상 미룰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에서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의료수요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 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 대담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았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현장에 대해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가지않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만들 수있게 더이상 지체할 수없이 의료개혁 추진할 때"라며 "의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만드는 한편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 의사들이 지킬 수있게 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책이란건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한다"며 "과거엔 의료 소비자인 환자가족과 의료진의 이해갈등으로 봤는데, 환자와 의료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등 보육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도 표명했다. 출산율에 대해서는 1.0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가 국가의 지속가능성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가정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살수있어야한다. 지방균형발전도 그중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방과후 어린아이들을 방치하는 일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당국, 정부, 사회단체 모두 힘합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고 의미있는 시간 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2%대로 관리 중"이라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공급정책을 통해 물가관리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출비교 시스템 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체계가 됐다"며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 금리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p 정도 내려왔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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