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이어 상원서도 가짜 軍뉴스 유포자 자산 몰수 법안 가결

사진=AP 연합뉴스 자료

[서울경제]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거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수행해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가결한 데 이어 이날 상원의 심의·승인까지 이뤄짐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 절차만 남겨뒀다.

러시아 검찰은 지난해 자국군과 관련해 소위 '가짜뉴스 유포' 행위로 기소된 사람이 70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