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산업 위해 의대증원…중대재해법 긍정적 결과 없다”

KBS 신년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영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국방송(KBS)을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방송(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며 “(국내) 의료 인력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수준보다 2천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절벽’ 위기의 원인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정책)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책과 관련해선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저평가 현상) 원인으로 과도한 상속세를 거론했던 윤 대통령은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주식 투자를 통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외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시장에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두고는 “실증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