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정원 확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 대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점점 높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서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한편 소아과·산부인과 이런 응급의료, 또 외과·흉부외과 이런 필수 진료에 의사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현원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 인력이)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이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다. 그런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지난 1일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극복 의지에 대한 질문에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차별화된 점이 뭐냐’는 질문에 “사는 데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것을 아니었다는 경험을 저희들이 얻었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금융투자세 폐지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를 굉장히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그중에서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