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정원 확대 더 못 미뤄… 의사 법적 리스크 줄일 것”

신년 대담에서 국정 방향 밝히는 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방영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의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이상 지체 없이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진의 역량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로 인해 의사의 수요가 점점 높아져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결국 국가 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