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들어간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 가능…실물 신분증 완전 대체

앞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현재의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국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도 작년 9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은 지난 6일, KT가 7일 각각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작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550만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금융과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