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사주 공범'으로 尹·한동훈 등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7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홍석 검사, 성상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김용민·전용기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던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포함됐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 2022년 5월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TF는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배후를 철저히 밝혀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