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 돼”

[앵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 적용을 주장해왔죠.

하지만 미국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상소를 이어가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1월 14일 : "미국 대통령은 자유롭고 명료해야 하며, 옳은 일을 할 때 뭔가를 걱정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심 순회재판부도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대통령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뛰어넘는 존재로 만들어 권력 분점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취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트럼프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존슨/미국 하원의장 : "나는 그들이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를 몰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명백합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 대통령 고유의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시키거나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백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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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